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누89119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7누891192018-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6492013-06-13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0두97172002-10-25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7누706582018-03-2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2010나1249172011-12-2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