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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양도기업 대표이사의 DC형 적립금을 양수기업에 반환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9052020-02-28
• 행정해석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을 갖는다

  노조01254-800200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