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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는 양도기업과 자산의 인계·인수만을 계약하였고,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근로자를 포함한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양도기업 소속 근로…각하경기2016부해1152016-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도급회사가 체결한 ‘고객센터 운영계약서’에 기존 직원의 승계 채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초심유지중앙2016부해4142016-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양도·양수로 인해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기업에 승계되었고, 근로자들이 양도기업(사용자)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고용승계가 완료된 시점 이후이고, 근로자들은 양수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므로 양도기업(…기각인천2022부해3092022-08-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