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하도급대금직불2013다2144372014-01-2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3도84172015-11-12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고단49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49882018-09-14부산지방법원
- 법원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2022다2467572022-10-1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27202022-12-2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3노1612013-06-26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1구단2105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취소2020구단911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 처분 취소2014구합728제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20다2963212021-07-0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도109382021-11-25대법원
- 법원임금91가합213241991-06-05서울지법
- 법원임금2021다2173702021-06-1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2024도40552024-06-27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90122019-10-3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5도38442025-12-11대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노75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2020노7592022-07-06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2013나20063062014-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2013누3346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