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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산업안전과-4422021-01-25
• 행정해석

  의사상자 예우제도는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험금·의료 보호·교육 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요양팀-7659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