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소방관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화에 비전도체 깔창을 덧착용하여 성능보강을 확보하려는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의 위법성 여부

【질 의】 소방관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화에 비전도체 깔창을 덧착용하여 성능보강을 확보하려는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의 위법성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6호 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절연용 보호구(안전화 포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절연용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 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절연용 보호구 중 절연화의 경우 발가락 보호를 위한 선심이나 강재 내답판을 제외하고는 도전성 재료를 제한하고, 겉창은 절연체를 사용한 구조

여야 하나, 질의하신 비전도체 깔창의 경우 상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2의5] 제2호(절연화의 성능기준, 일반구조) 참고로, 소방관 구조화(안전화)의 경우 소방방재청 등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에서 구조화 인증 등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