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고 불만에 따른 퇴거불응,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1. D에 입사하여 주차카트 관리팀에서 근무하…
2016고단6162016-05-10비위행위
법원
소방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부적정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7. 5. 소방공무원으로 …
2023구합797152024-04-25성희롱
법원
국민안전처장관의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국민안전처장관이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2014. 4.경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H본부의 해외긴급구호장비 도입 과정에…
2017누445502018-01-11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 소송 총비…
2023나3057742024-05-2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