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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예외적으로 항외항행을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관할 선원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중노위2009부해262009-02-23부당노동행위
법원
부당 해고된 선원의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5,865,7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384,600원의 임금 …
2015가합49652016-09-29업무능력부족
법원
선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E 주식회사의 실질사주 G은 경영난으로 선원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F 및…
2015가단2292312016-08-0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보합제 계약에서 선주의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 보합제 계약이라도 선주는 선원들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함. - 침몰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못한 선원의 과실을 인정…
76다18691977-06-07경영상해고
노동위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우리 위원회 관할인지 여부근로자가 2022. 초부터 선박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선원법상 선원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 관할에 해당한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지 무단이탈이라는 징계…
강원2023부해462023-04-19폭언/폭행
기각
법원
선원관리대리점의 선원 사용자성 여부 결과 요약 - 선원관리대리점은 선원에 대한 일반 관리만을 수행하며, 선주가 선원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해고권한 및 급료 지급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선원의 사용자로 볼 …
90가합216531991-02-26폭언/폭행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선장의 항해장비 교육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외국인 선원에게 사적으로 자신의 침실을 청소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중앙2019부해15122020-01-22폭언/폭행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