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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1. 2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
2023구합509622024-01-25비위행위
법원
```markdown <summary> 공무원 워크숍 중 스크린골프 및 골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창원시 상…
2017구합517452018-01-23무단결근/태만
법원
지방공무원 소장의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 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
2023구합508252024-01-2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