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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방자치단체 조무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외환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 위탁하며 조무원들을 직권면직한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2004두52252006-09-08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7급 공무원으로, 2020. …
2021구합765212022-06-09비위행위
법원
공무직 전환채용 관련 부작위위법확인 및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작위위법확인) 및 예비적 청구(거부처분 취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년부터…
2018구합1043432019-08-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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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사 폭행 및 폭언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사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행위는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2015구합10612016-07-20경영상해고
법원
공무원 직권면직 후 수탁회사 소속 검침원들의 공무직 경력 인정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탁회사 소속 기간 17년간의 실질적인 공무직 경력을 인정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호봉 산정 후 …
2021나249972022-07-20업무능력부족
법원
민간위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통지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 통지는 유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산하 D 소장과 무기근로계약을 체결, 원고 …
2013구합1342014-02-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