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2016구합51229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2015누10610대전고등법원
- 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2018구합6113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2019누5555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2017구합2066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9나132362000-09-29창원지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2019다2520042023-08-18대법원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379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2. 26. 선고 2018구단126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126672020-02-26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9두393142021-04-2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7가합5596072018-11-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4382009-04-17광주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구합181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 청구2015구합6568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의 소2015구합21160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5. 31. 선고 2021나20242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2021나20242622022-05-31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