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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사납금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2021-02-19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3가단993212004-06-24부산지법
- 법원퇴직금2002다43992002-08-23대법원
- 법원퇴직금2004나417832005-04-13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5다251132007-07-12대법원
- 법원퇴직금2006나100962007-09-13의정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가합49101992-01-16부산지법 동부지원
- 법원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2219 판결 임금등2023다2422192024-10-31대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1다225074, 2250812025-10-30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4가단112302005-07-12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92다427431993-07-27대법원
- 법원퇴직금2006다423132006-11-09대법원
- 법원퇴직금2007다725192009-10-15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24. 선고 2012고정8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2012고정8732014-01-2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징계결의 무효확인등2011가합32042011-08-18서울동부지법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5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1고정562021-09-0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2016구단5692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