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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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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내기금법인의 설립 시기 등퇴직연금복지과-52662018-12-27
- 행정해석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퇴직연금복지과-41512019-09-30
- 행정해석기금 분할 시의 재산배분 및 분할 후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 등퇴직연금복지과-31752019-07-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 및 대부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33472021-07-22
- 행정해석회사의 합병/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 후 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평정68240-542000-01-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에 따른 재산 분할기준 등퇴직연금복지과-45192018-11-1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4822018-06-25
- 행정해석기업분할로 인한 퇴직신탁 이전 여부임금복지과-2568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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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퇴직연금복지과-11422019-03-07
- 행정해석1개의 노동조합이 2개의 조합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신규설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노정노1452.5-3621963-10-12
- 행정해석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고용차별개선과-5032013-03-25
- 행정해석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근로복지과-6732011-04-22
- 행정해석회사 분할에 따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422007-03-27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8882007-03-16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노사관계법제과-8162019-03-20
- 행정해석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3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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