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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금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357,597,8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
2018가합1066482019-05-16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징계처분(감봉 3개월), 사원아파트 분양권 박탈, 노동조합 해산 신고, 2017. 11. 23. 인사평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인사평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
인천2018부노92019-01-24부당노동행위
각하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습근로자 여부 및 징계사유,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8. …
2020누398862021-05-14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수습기간 만료 본채용 거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이 사건 재…
2018구합81082020-03-26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