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2013구합6930서울행정법원
- 법원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2016두329922020-09-0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2010도64032010-09-30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92누140071993-05-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2013누3001서울고등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도18632003-12-26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9두396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2008구합2538광주지방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결정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3조제1호등위헌소원2011헌바3952013-07-25헌법재판소
- 법원퇴직금청구사건78나2951978-05-02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64422014-07-24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72나1151973-01-11대구고법
- 법원퇴직금2013다2152252015-04-23대법원
- 법원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누372742012-01-01
- 법원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2019다2520042023-08-18대법원
- 법원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4두125982014-01-01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91누67261992-12-2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90구5871991-05-30서울고법
- 법원퇴직금91다242501991-12-1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