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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방진마스크 사용 범위산업안전과-43772019-10-08
- 행정해석합성수지봉제마스크가 실내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의 보호용으로 제조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산안1452-187791984-09-06
- 행정해석검정대상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소정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비검정보호구는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면 안된다산안1452-142951983-06-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상 재난 등 상황의 범용 방호재 규제 여부산업안전과-35372018-08-17
- 행정해석분진집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보다는 현장 청소 및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422000-03-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산업안전과-51792020-11-1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해당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5882010-03-30
- 행정해석검정받은 수입품을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경우 검정이 필요한지 여부산안 68320-80200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