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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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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임금

  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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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지위확인등

  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79(병합), 2015나2033586(병합), 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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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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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679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2021가합567992023-06-2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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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

  2020가합158392024-01-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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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

  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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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0가합582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2020가합582812023-10-20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