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구합313광주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1구단2105대구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939(병합)2016-06-2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476102021-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09구합16213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254광주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305711996-11-22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가합156382019-02-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퇴직금91다469221992-09-1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1648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6가합5164812016-1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2192492019-08-2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22829, 2228362024-03-12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21다2455422025-02-13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손해배상(기)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2013-05-15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2019-08-29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9. 선고 2017가단205808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2058082017-11-09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79(병합), 2015나2033586(병합), 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