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3073 판결 인천항항만현대화기금지급2008가합30732008-12-11인천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09나999162012-01-13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손해배상(기)96다30465, 304721996-12-23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2000다293702002-07-23대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232,2009고합259(병합),2009고합290(병합),2009고합342(병합)2010-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6561991-05-14대법원
- 법원임금2007가합214792008-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21나106762022-09-30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용역비2017나1025472017-11-22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88952011-12-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임금등2006가단522962008-12-18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1024522011-10-13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7884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1159-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건조물침입2009고단1159-1(분리)2009-11-2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21972016-09-29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634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4402019-07-0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