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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및 당사자 적격 여부호봉승급의 기준이 되는 군복무 경력(12개월)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는 구제이익이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시정…초심유지중앙2018차별212018-09-06차별시정
- 법원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따른 호봉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16. 피고 소속 제주시 B 관리사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2017가합124512019-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굴삭기 운전기사를 직접 채용하여 배차 등 작업지시는 물론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도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중노위97부해461997-06-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