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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2012. 8. 5.부터 2014. 9. 17.까지 7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중 4건(2013년 교통사고(3건), 2014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1건))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5862016-09-02비위행위
- 노동위배차정지에 불만을 품고 츨근하지 아니한 노동조합 간부를 무단결근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와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180,부노912000-07-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2. 경미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승무정지 6월의 중징계는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7242000-02-0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