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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기사 분류작업 거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국 소포 배달 등 우편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 피고 조합은 택배노동자들…
2021가단1265292022-12-15수습해고
법원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 유효성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
2023나582092024-08-29수습해고
법원
시설관리팀장의 과로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고인은 2016. 7. 1.부터 이 사건 회사 F점에서…
2023누545652024-04-0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