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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2. 12. 하도급 업체에 ‘2022. 12. 사용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종료되니 공법 적용을 위한 공사를 선시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당시 사용자는 수차례 근로자들에게 2022.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462023-09-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2. 8. 24. 발주처에 공기 단축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 및 승인 요청을 하고, 이와 관련 하도급 업체에 2022. 12. 2. 사용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는 2022. 12.에 완료되며 추가 설…기각서울2023부해5682023-05-18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