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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97가단71571998-08-14제주지법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손해배상(기)2011가합16472014-01-17부산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104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41832023-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누13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38772023-09-21대전고등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2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2015고단12862016-02-1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1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2015고단11972016-02-1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 13. 선고 2015고단875,1061,1072(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모욕,재물손괴2015고단875,1061,1072(병합)2016-01-1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