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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산업안전과-30802017-06-08
- 행정해석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3042022-08-22
- 행정해석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산업안전과-12952021-03-19
- 행정해석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72022-11-04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8042022-07-21
- 행정해석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2021-12-15
- 행정해석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산재예방정책과-30722021-06-25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산업안전과-995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