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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적이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에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또한, 사용자와 …초심유지중앙2017부노692017-07-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별교섭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단체협약 제1조가 설령 개별교섭을 인정하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기각전남2017부노152017-04-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개별교섭에 동의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하단의 작성일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내로 기재한 것은 효력시기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982021-01-2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