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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전보가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직변경 및 전보명령에서 한 직급씩 하락한 것을 강임으로 보기는 어려움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2. 6. 16.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고 2024. 3. 사무…기각서울2024부해21562024-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전임 협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임 협회장 선출 과정에서의 하자를 조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보와 강임이 이루어졌고, 인사규정상 강임사유가 없었음에도 근로자들의 보직을 낮추었으므로, 강임은 징벌적인…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482016-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2023. 6. 21. 자 강임 처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거나 알리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2023. 10.경 사학연금 부담금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여 2023. 11. 16…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3632024-01-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강임의 정당성 여부①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잦은 민원 야기, 동료 폭행 등 경비반장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경비원으로 강임이 행해진 점, ② 강임으로 직책수…기각서울2016부해11132016-07-2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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