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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2022초기1795,2022고단14292023-11-0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약 6, 7명인데 반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더 많은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던…기각경기2024부해6962024-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제개편 및 전보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제증명 창구담당 업무가 근로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노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23부해9322023-09-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