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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8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8112016-01-2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4구합18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2442015-11-05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580871995-04-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12-06서울고법
- 법원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임금2019다2664852021-08-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64001996-09-06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252070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2520702019-12-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나138492024-03-27대구고법
- 법원임금등2009나330032011-01-28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8가합101182009-07-1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7202009-05-2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1511996-04-23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8나53408, 2018나53415(병합), 2018나53422(병합), 2018나53439(병합)2021-01-21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14다232296, 2323022017-05-17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9고단532 판결 업무방해2009고단5322009-05-06광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89991991-12-13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0181 판결 임금2020가합501812021-05-26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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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나29142001-10-17부산고법
- 법원임금2004다488362007-06-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