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2005도31082005-09-0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4구단15632005-09-06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5노9012005-06-23대구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4도11082005-04-1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4노27052005-01-14서울중앙지법
- 법원퇴직금2003가단993212004-06-24부산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34202003-09-23대법원
- 법원임금2002나21102003-06-05청주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6802001-07-27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업무방해99도48932001-04-24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99구272752000-07-14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92192000-01-28대법원
- 법원외국 국적의 근로자라고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2000도30512000-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6251998-05-29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557331998-03-13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189361998-01-20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79981997-11-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32311997-11-25대법원
- 법원임금96가합18071997-07-10제주지법
- 법원공사도급계약체결95다120711996-10-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