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타 사업장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근로기준정책과-22862021-07-2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정책과-162021-07-02
- 행정해석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 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근로기준정책과-17422021-06-15
- 행정해석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임금근로시간과-10812021-05-13
- 행정해석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802021-05-11
- 행정해석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48952020-12-09
- 행정해석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37932020-09-21
- 행정해석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34052020-08-25
- 행정해석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34772020-07-17
- 행정해석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092020-05-08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법제처20-00742020-04-27
- 행정해석보상휴가제 관련 질의임금근로시간과-3762020-02-20
- 행정해석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고용차별개선과-1292020-01-17
-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31732019-06-03
- 행정해석舊 「지방분권법」에 따른 회의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6282018-07-16
- 행정해석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35302018-05-30
- 행정해석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62017-10-17
- 행정해석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고용차별개선과-19952017-08-21
- 행정해석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20812017-05-17
- 행정해석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고용차별개선과-307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