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

선원법 을 적용받는 부선이 해상에서 전복되어 부선에 탑승한 선원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이 적용되는지?

【질 의】 선원법 을 적용받는 부선이 해상에서 전복되어 부선에 탑승한 선원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이 적용되는지?

【회 시】 선원의 특수한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선원법 을 제정하여 선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는바( 선원법 제5조 ), 근로기준법 제76조 (안전과 보건)**는 적용 규정이 아니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은 적용되지 않음

• 적용대상 근로기준법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