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44331991-01-29대법원
- 법원퇴직금및급여금청구사건79나5081981-04-16광주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6041999-10-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가합53702006-11-01대전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가합9381988-01-14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재심판정기각처분취소87누8181988-02-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104241999-1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79871995-07-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446951994-01-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나55432004-02-04대구고법
- 법원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2000두23892001-11-09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0구단100163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7다193661997-09-0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누3991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2595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523512020-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55871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82392009-12-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81862020-03-05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