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2나8619(본소), 2012나8626(반소)2013-02-01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미납금2024다206166, 2061732024-07-11대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2다219540, 2195572022-12-01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약정금2018다224668, 224675, 2246822022-05-13대법원
- 법원임금·사납금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2021-02-19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다233579, 2335862020-02-06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2016-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2나96092023-10-25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21다2481902025-12-11대법원
- 법원임금등2013다608072018-07-12대법원
- 법원임금등2012다82392018-04-26대법원
- 법원임금등2013다743632014-08-28대법원
- 법원임금등(창원)2012나26472013-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71342011-08-18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13132009-11-18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8가합101182009-07-1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임금등2008나933482009-04-03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5가단282632005-12-06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