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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해당 여부신청 노동조합은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기각서울2023부노442023-08-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행한 2024. 12. 31.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 및 조합원에게 반복적으로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조합원들의 2024. 12. 31.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에 …기각서울2025부노102025-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노조사무실 미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신청 노조가 기 제기하여 기각 및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5호에 의거 각하한다.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대노조가 신청 노…초심유지중앙2018공정402019-0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운행교육 불이행 4회, 대체운행 거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자신…초심유지중앙2022부해4512022-05-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여 신청인 적격이 인정됨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 중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합의하고 …기각제주2021공정22021-05-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외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피켓팅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임시 조합 사무실로 천막을 설치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32021-05-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하여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업무복귀를 명령…일부인정전남2016부노49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 신고가 취소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할 근거는 없으며,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인정 (구제)충북2023부노132023-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 이전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나. 징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에 …초심취소중앙2021부해4862021-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직원 인사평가 시행지침에 인사평가결과는 전체 자료를 직원에게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기각경기2024부해46492025-02-0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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