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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 명의로 작성되고 근로자의 도장이 찍힌 사직서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속여 인장을 취득한 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더…기각서울2025부해13272025-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남2024부해7462024-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두 차례 작성된 사직서에 서명하였고 최종 사직서의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점,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한 퇴직 연금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한 반면, 해고…기각서울2024부해12022024-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의 의사가 없었던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2023. 12. 26. 사직원을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사직원의 효력은 유효하고,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기각전남2024부해532024-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1. 27. 요양수급자로부터 교체요청이 있자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에 대해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11. 28. 사용자에게 '실업급여…기각경기2024부해1872024-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하여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수행 부적격 등의 사유가 있다…기각인천2023부해9002024-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6. 1. 대표이사에게 시급제로의 변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대표이사는 “여러 가지로 저희랑은 조건이 안 맞으니 이번 달까지만 하셔야 할 거 같아요”라고 문자를 보냈고…기각경기2023부해28452023-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4. 20. 근로자와 면담할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설명하며 해고사유가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이는 면담에 동석한 주임 교사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962023-06-19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보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관련 정황 등으로 볼 때 해고사유에 대한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사용자의 계속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522019-01-31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부서장 회의 및 부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기각서울2018부해21992018-11-07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15. 12. 31.자로 퇴사하고 2016. 1. 1.부터 6. 30.까지 협력업체에서 근로하여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재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각서울2018부해19422018-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으며 달리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기각부산2017부해1062017-04-1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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