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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4481998-05-0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8다2493082020-06-11대법원
- 법원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부당 차별이 이어졌다면 원청업체와 파견업체가 연대하여 징벌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2015구합704162015-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169012007-09-0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09311995-11-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23062009-03-12대법원
- 법원임금96다266711996-12-0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210651996-10-2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구단960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임금2022다227114, 2271212025-08-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두114992015-04-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258891994-10-25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구단920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92누42531992-06-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9가합209892020-10-29수원지법
- 법원임금2005다283582007-11-29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90도6021990-09-28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2020구단70345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