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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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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2015구합5058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3406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40652017-08-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08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08672016-01-21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89991991-12-13대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0가단329252022-08-31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2021구합24422부산지방법원
- 법원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2016두369562016-01-01
- 법원임금등2004나21142004-12-23대구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2나43722012-08-22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5592006-10-12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가단197222011-05-20제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구단725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22나20498002024-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4798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4누10622005-12-22광주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1042023-01-1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26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26282015-01-1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280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