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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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6다2364072020-01-30대법원
- 법원임금2017가합5629312019-11-07서울중앙지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나546, 2016나553(병합), 2016나560(병합), 2016나577(병합)2019-09-20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2016다9704, 97112019-08-14대법원
- 법원임금2018나233072019-06-19광주고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812019-02-21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나20252822018-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2018두410822018-11-29대법원
- 법원임금2018가단508892018-11-28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취업규칙무효확인2015다2096992018-09-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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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6가합23152018-06-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579762018-04-2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2018-04-25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다308582018-03-29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558782017-12-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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