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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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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90도17941990-10-12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90도6021990-09-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0도12141990-09-2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89구97621990-02-01서울고법
- 법원사실상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90누94381990-01-01
- 법원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90도14311990-01-01
- 법원임금청구사건89가합160221989-12-12서울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561989-04-03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8가합39291988-11-24서울지법 북부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가합9381988-01-14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사건85가합3461986-01-17서울지법 남부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84구13151985-10-15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85나6251985-09-27서울고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4도18611985-03-26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4도25341984-12-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3나4811983-11-03서울고법
- 법원노동조합법위반82도32161983-07-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