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보직대기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기간 중에 같은 직급의 보직을 받은 경우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중노위99부해7372000-02-17전보/인사이동

  각하
• 노동위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시키고, 직권면직되면 퇴직금이 크게 감소한다"는 등의 내용은 강압으로 볼 수 없다

  중노위99부해4111999-08-17경영상해고

  기각
• 노동위

  정리해고 대상자들보다 업무실적이 저조한 자들이 해고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정당한 정리해고이다

  중노위98부해1111998-08-19경영상해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