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용역비(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2017다2881152018-04-26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687742010-01-14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308281992-02-2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2008카합3342008-05-27울산지법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횡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2000도14472000-09-08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6038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19582019-04-10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89나259621990-01-10서울고법
- 법원파견인건비등2016나246122017-01-25대구고법
- 법원노동조합법위반95도4971995-07-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65792002-05-14대법원
- 법원퇴직금96다420241996-12-10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3다56971994-05-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98471996-06-28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405382003-12-11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570402013-07-11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730432020-02-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1다294522002-07-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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