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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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2020도92572022-04-14대법원
- 법원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2021두318322022-03-11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2008393, 2020나2008409(병합)2022-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취업규칙무효확인2020나20470602022-01-14서울고법
- 법원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2021다2195292021-09-16대법원
- 법원임금2021나505772021-09-08부산고등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2020나271822021-07-14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409452021-07-0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2020다2707702021-04-29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301342021-02-04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8나53408, 2018나53415(병합), 2018나53422(병합), 2018나53439(병합)2021-01-21부산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3나741982020-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2019노578, 2019노1210(병합)2020-12-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가단575122020-12-11제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547052020-11-05대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2019두406112020-10-1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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