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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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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2008다58794,58800,588172010-09-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58542017-10-25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나706762010-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7나114912007-12-26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197282009-08-11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1구단2105대구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노17142006-09-2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1가합1303492013-10-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5가합216422016-08-18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18262005-04-07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도3882006-09-0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7나283782008-03-1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10-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2021구단5328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구단5783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3구합248대구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72182005-06-0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