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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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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5누17612006-05-04대전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157 판결 퇴직금2022나1572023-04-18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다888802012-05-09대법원
- 법원임금등2017다2923432022-05-26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2021누66380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노16132017-09-0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창원)2013나24222014-06-26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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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0누2556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6나33642016-10-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659192023-09-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265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265692015-04-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누27682012-05-04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1. 7. 선고 2001가합13212 판결 생활설계사지위존재획인등2001가합132122002-11-07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2016구합23396대구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4도21221995-06-30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2017구단409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