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4382009-04-17광주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2018구단10548광주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91누122571993-04-27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구합53793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노1062008-06-12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2013다649082014-11-2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88132018-10-05서울행정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34502006-05-12대법원
- 법원용역비2010나446392010-11-1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246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2019누5555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3구합616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54238 판결 손해배상(산)2022나542382023-07-12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2542023-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2021누108892022-12-08광주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정122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고정12212015-10-22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구합59974서울행정법원
- 법원연차수당지급2020나185222022-05-26청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2015두444932017-10-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