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2041992-01-21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84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3도23182023-12-07대법원
- 법원퇴직금89다카159391990-11-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0111995-04-11대법원
- 법원
- 법원퇴직금2020다2078642020-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3. 12. 선고 2013고단538 판결 사기,업무상배임2013고단5382014-03-12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나29459 판결 손해배상(기)2014나294592015-02-13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7가합5596072018-11-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2017구단409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221602 판결 퇴직금2024가단2216022024-12-0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납입청구취소2008구합42598서울행정법원
- 법원운영비원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012헌바902012-01-01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3가합792952016-07-0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8가단185282009-05-01제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합100278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4구합27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2023구합20455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