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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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등2015다542192017-07-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누99092007-11-22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9다108062000-12-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35651995-12-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24521993-05-25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2015구합5058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단5862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5구단10075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다2888982021-09-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99072017-10-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93도18951993-09-24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2009누805부산고등법원
- 법원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028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승인처분취소2011누879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03762019-03-21서울행법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7다2273252017-08-1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3가합3672016-04-14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