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도48312008-11-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6다298921997-07-25대법원
- 법원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465452024-07-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2024두546832025-03-13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21다2229142021-08-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90나114021991-03-29서울고법
- 법원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2012다961202016-02-19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210861998-01-20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168011991-05-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77다2201977-08-23대법원
- 법원임금2009다763172010-01-28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534961999-0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05481992-04-14대법원
- 법원퇴직금82다카3421982-10-26대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205502015-07-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153672008-09-04서울행법
- 법원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2005두20182006-09-2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4두21032006-09-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92492008-09-11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32411996-09-1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