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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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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98532010-07-16서울행정법원
- 법원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028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345912020-10-3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902252019-04-1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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